시리얼번호나 지류상품권 번호 등을 임의로 온라인등록해서 쓰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시리얼번호나 지류상품권 번호 등을 임의로 온라인등록해서 쓰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끔 지류상품권같은거나 시리얼번호는 임의의 숫자,문자로 되어있으나 자리수(10자리,13자리등..)가 정해져있으니

우연히 입력했는데 사용가능한 시리얼번호로 확인되어 나서 사용이 될 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의(불법?) 사용자가 어떤 법률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1. 우연히 입력했을경우

2. 고의로 입력했을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나 우연히 입력 자체도 모두 미필적 고의 내지 고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이 잘 되는 경우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입력),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입력하여 권한없이 사용한 것으로 컴퓨터사용 사기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