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번호 인증 상습판매를하게되는 경우

Question

혹시 가상번호를 사용목적이 아닌 개인 이윤을 위해 돈벌이로 상습판매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무슨문제가있나요?

죄는 무슨죄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간허수아비 · Accepted Answer

가상 전화번호 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한 자가 불법한 용도로 해당 인증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범행의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