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번호 인증 상습판매를하게되는 경우
혹시 가상번호를 사용목적이 아닌 개인 이윤을 위해 돈벌이로 상습판매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무슨문제가있나요?
죄는 무슨죄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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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상 전화번호 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한 자가 불법한 용도로 해당 인증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범행의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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