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에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 무연고자의 경우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변제를 받아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채무란 것은 그 당사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며, 무연고자라고 해서 특별히 분리해질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