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연고자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 무연고자의 경우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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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변제를 받아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채무란 것은 그 당사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며, 무연고자라고 해서 특별히 분리해질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