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에 연구소가 들어가도 되나요?

Question

업체명에 연구소가 들어가야 하는 조건 같은게 혹시 있나요?

정보 연구소 같이 업체명에 연구소를 붙이는 조건이 있나요? (따로 연구소로 지원받을 생각은 없어요 )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개별 법령 등으로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이 있어서 연구소 명칭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분야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국방연구소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