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사형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현제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형이 정당화될수 있다는 입장.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입장이 많은데
철학자들은 어떤 논리로 정당화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김대중 정권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오판가능성입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죄없는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권문제입니다 셋째는 유럽연합(EU)과의 경제 외교적 문제 때문입니다. EU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와는 경제 통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며 루소는 사회계약설에 관점에서 사형에 찬성하였고 벤담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찬성하였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