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청구시 국선 변호사 신청 같이 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서는 어디서 작성하고 신청서와 다른 증명서류도 준비해야 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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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대개 약식명령의 경우 필요적 국선 변호인의 선임 사건은 아닌 점에서 해당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