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라에서 장려하는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다른 것 같던데, 새 정부 들어서 달라진 출산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출산 관련 지원금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해남이 출산지원금이 많다고 하던데 새 정부 들어와서 출산율이 역대 사상 처음으로 높게 나왔다고 하던데
나라 차원에서 지원되는 정책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새 정부 들어 강화된 출산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두터워진 지원 체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기본소득 지급, 출산장려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확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수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 기준 상한액 인상, 여성 경력 단절 방지 프로그램 강화,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가족 친화적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출산 후 경력 유지를 돕는 경력단절 예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긴급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가족의 경제적·생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다양한 양육 지원책이 포함되어 출산과 육아 지원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마다 차등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월 10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원하며 1세 아동은 월 50만원까지 자동 지급 되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태어나면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 정부 들어서 달라진 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 할인 및 납입 유예,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등이
올해에 제시되고 있는 출산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남군처럼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고액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급,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현금성과 휴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었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은 이러한 현금 지원 확대와 결혼·출산 시기 이동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장기적 추세 전환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