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사람도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나요?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는 운전중에 발작을 일으키거나 정신을 잃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도 운전면허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 기준운전면허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간질)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1).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질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3. 24. 선고 2016고단1550 판결에서는 간질 환자가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간질 환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해당 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503).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 운전 중 발작이나 의식 상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