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건강상 이유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어줘야 하나요?
운전 중 간질이나 심장 발작 등으로 급발진이나 핸들을 잘못꺾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형사책임은 면제된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