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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운전 중 건강상 이유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어줘야 하나요?

운전 중 간질이나 심장 발작 등으로 급발진이나 핸들을 잘못꺾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무조건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형사책임은 면제된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