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라 루나 사태를 기반으로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관계자는 공동 조직 범죄로 볼 수 있나요?
테라 루나 사태를 기반으로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관계자는 공동 조직 범죄로 볼 수 있나요?
국내에 있는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피고로 소송이 진행되면,
권도형이 미국에 수감되더라도, 테라폼램스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루나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알고, 그것이 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모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범행으로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 중 어느 범위까지 사기행각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가는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입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