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일요일 직거래로 샤넬백을 구입을 하였는데 게시글에는 인보이스에서 개인 정보를 지우고 주겠다고 하였는데

직거래시 인보이스의 개인 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입금자명과 다른 이름인 인보이스를 준 걸 돈을 입금한 후 확인을

하여서 바로 톡으로 문의를 드리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너무 들어서 지금 한국명품감정원에 정품 여부를 확인 위해 진행 중인 상태로,

만약 제가 산 물품이 가품으로 판정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시글에 분명히 정품이라고 쓰여있었고 그걸 믿고 구입을 하였는데 막상 구입을 하고 보니 가품으로 판정이 난 상태가 되면

제가 지불한 금액 모두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혹시라도 몰라 판매자 분께 연락을 하고 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분과 대화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지만

연락이 되질 않아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몰라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해 판매자 게시글과 아이디, 그리고 대화 내용들을

다 캡쳐해서 따로 정리해 두었고 내일 은행에서 판매자와 거래한 거래 내역서를 뽑아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한국명품

평가원에서 나올 가품 증명서까지 같이 제출 해서 신고하고자 하는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부터 밤 한숨도 못자고 물 한모금 못 먹고 지금 너무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가 된 제품이 사실은 가품이었다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가품증명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나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