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정책이 언제쯤 생길까요?

Question

분명히 언제쯤 생길 것이고

세금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주식처럼 여러 규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세금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화폐로써 인정하는 순간 자국의

화폐의 가치의 폭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 등 하기 때문에

규제는 생겨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2022년 LUNA 폭락사건을 기점으로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에 2022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최근의 FTX거래소의 파산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간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규모액과 피해자의 규모가 공개되고 향후 다른 해외거래소들 또한 연쇄 부실화가 발생하고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공개적인 제도화가 도입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동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재단의 경우는 정부 규제의 반대를 이야기 해 왔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었고 오히려 '투명한 회계'처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법제화가 시작되면 어느정도 규제와 더불어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