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폭행이 성립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폭행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텐데요 이 최소한의 조건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밀치기만 해도 폭행이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