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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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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으로 제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요즘에는 층간소음이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 당해보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분이 이해되는데요. 층간소음 법적으로 제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소음을 야기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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