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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있나요? 처벌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뉴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왕왕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 층간소음 법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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