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있나요? 처벌불가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뉴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왕왕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 층간소음 법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의 분쟁이기는 하나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