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해외 SNS(레딧) 폭언 과 모욕, 한국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통매음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욕스러운 말들이 더 달려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이렇게 덧붙혀서 씁니다.

제 게시물에 '좇병신 도피유학충' 다음으로 말로 허용할수 없는 말들이 더 댓글로 달렸는데, 이 댓글은 미국 SNS인 레딧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쓴 사람과 저 모두 한국인입니다. 레딧에 한국 지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국에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도 국내에서 수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에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해외 사이트가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모욕이 문제될 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모욕의 경우 인터넷에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