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 나라도 기준 금리가 상승 중이여서 모두가 힘들어지는데 왜 우리나라 은행들은 정부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올리나요? 왜그런건가요? 예금 대출 금리차 1%~1.5% 이내 이렇게 법으로 정하면 문제가 있나요? 지금의 금리차는 너무 심한거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등을
법제화한다면 이는 정부에서 금융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오히려 큰 위기가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