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에 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하고 진료를 봤었고 추후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xray 촬영 기록이 사라져있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옛날에 병원에 가서 분명히 xray 촬영을 하고 진료를 본 다음에 검진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xray 촬영 기록을 찾아보니까 안 나오고 없다고 여기 병원에서 xray 촬영한적 없는 것 같다고 계속 그러는데요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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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의료법 위반 여부 즉 기록 보관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xray를 촬영한 것에 대한 자료(영수증이나 관련된 당시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정리하시어,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면 자료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 자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