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없는 이체확인증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갈려고 하는데 이체확인증니 필요하다고 하거군요. 다만 제가 아직 만17세가 안되는 나이라 카카오뱅크 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직인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이체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발급 받을 수 있는건 밑에 회색글씨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혀있는 이체확인서인데

이것도 경찰서에 증거 제출로 사용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해당 자료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직접 계좌내역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