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계좌 사용 중인데 이체확인증만으로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금확인증을 발급하려고 했는데, 카카오뱅크 가상계좌인지라 발급이 가능하지 않더라구요.
가능하다 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을 보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제출하게 돼도 법적 증거가 될 순 없는건가요?
상대와의 채팅 내역으로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1) 대화내역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
2) 이체확인증이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가. 만약 제출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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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체확인증을 범죄피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화내역만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가 입증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이체확인증이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되, 수사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