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래그램으로주고받은 대화내용삭제

Question

최근 범죄자들이 텔래그램으로대화를 주고받고 그 즉시 대화내용은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디지털포렉식을 통해 복원이 안되는가요??만약 삭제시 처벌 법령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모든 정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나, 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용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삭제를 한 것이라면 증거인멸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