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우리나라(한국)만의 부동산 관련 관습인가요?
파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전세와 비슷한 것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전세는 우리나라 외에 거의 없는 제도가 맞나요?
일단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이것을 관습이라고 하셨는데 관습이 아니리 엄연히 상당히 세밀하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도 종종 전세같은 거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전세는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개개인간에 계약하는 것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데에 비하여, 외국의 전세는 상당히 드문 개인간의 사적거래라는 정도입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월세를
1년분 미리 선납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차 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많으니 만큼 다른 나라의 부동산 임대차 관계를 다 알수는 없는 일이니
아마 우리나라외에도 몇국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독일 등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한국의 전세권에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써서 학위수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간 전세제도 비슷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 기간동안 부동산을 빌려 쓰는 전세의 개념은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도화되어있지 않을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월세 위주의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제도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제가 알기에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세제도와 맞물려있는 전세대출과 기타 여러 금융제도들 때문에 사기사건도 많이 양산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집을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열심히 자신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는 결과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일정도로 이어지고 있어 이게 가장 큰 사회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