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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 기간동안 부동산을 빌려 쓰는 전세의 개념은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도화되어있지 않을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월세 위주의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볼리비아에 있고, 인도에도 조금 있습니다.우리나라에만 있나요?
볼리비아에는 안티크레티코가 있고, 인도에는 거비(girvi), 보기(bogey)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UN-HABITAT는 2003년 보고서에서 이들 제도가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계약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로 확인되는 국가는 이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에도 있고 심지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도 전세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에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나타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안티크레시스의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티크레티코는 우리나라와 큰 틀은 비슷합니다. 전세금을 내고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없이 거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5~40%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안티크레티코를 활용하는 비율은 3.5%로 우리나라의 전세계약 비율 21.7%에 비해 낮습니다.
참고문헌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김진유, 국토연구 제85권
안녕하세요 전세제도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제가 알기에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세제도와 맞물려있는 전세대출과 기타 여러 금융제도들 때문에 사기사건도 많이 양산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집을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열심히 자신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는 결과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일정도로 이어지고 있어 이게 가장 큰 사회문제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