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차이첨이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안좋다보니 회생 절차를 신청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생에도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차이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인 경우,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채무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채무자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채무가 30억원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