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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7.26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는것?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잖아요.

이처럼 제주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 기존 대비 어떤것들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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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제주는 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이고 강원도는 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된거입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정부로 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이 설치되어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4~4조원 규모의 재정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원회가 자치감사를 시행하여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규제 자유화로 환경부가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되는데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규제 없이 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협의 권한은 향후 3년간 진행 후 그 성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예산에서도 특별대수를 받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증가되어서 좋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