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이후에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던지 기소 유예던지 포함해서 대략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또 출석이후 재판까지는 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업무처리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정도 걸립니다. 출석이후 재판까지도 3개월이상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찰에서 수사이후에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관련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기간은 다르며, 대개의 경우 2-3개월 이내에
관련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기소 이후에 공판 등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마다 상이하여 예측은 어렵습니다.
빠르면 1-2주 안에 검사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래걸리는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검찰송치후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처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이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검찰 송치후 기소시까지 통상 1-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