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불구속 기소를 하면 공소장 날라오고 재판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판 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기소가 된 이후 실제 재판이 개시되기 까지는 2~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판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검찰 기소 후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판기간은 현재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3-4개월, 혐의를 부인한다면 5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불구속 기소의 경우 공소장 자체는 기소 이후 1-2주 내에 도착하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릴 정도로 넉넉하게 진행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1~2개월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수개월 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를 많이 진행할 수도 있어서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백사건의 경우는 수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 별로 재판의 소요 기간 등은 다 다릅니다. 공소장이 송달된 이후 대개 1-2달 사이에 공판기일이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