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편의점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근데 편의점을 보니깐 죄다 시트지로 안이 안보이게 해놯더라고요. 한두군데고 아니고 모두 그렇게 해 두었던데....편의점 창문에 시트지로 붙여서 안이 안보에게 하던데,,,그렇게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안을 밖에서 안 보이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