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소송에 지면 책임을 안 지나요?

Question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면 무조건 소송에 이긴다고 해서 맡겼는데 속된 말로 100 대 0으로 지면 책임을 안 지나요? 그냥 무능한 변호사를 만난거다라고 생각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 특약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긴다고 단정짓는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Answer 2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패소 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거나(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현저한 의무위반으로 패소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단순히 승패에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