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들은 소송에 지면 책임을 안 지나요?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면 무조건 소송에 이긴다고 해서 맡겼는데 속된 말로 100 대 0으로 지면 책임을 안 지나요? 그냥 무능한 변호사를 만난거다라고 생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 특약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긴다고 단정짓는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패소 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거나(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현저한 의무위반으로 패소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단순히 승패에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