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위자료와 이혼위자료중 어느것이 위자료가 더 인정되나

Question

무고죄 고소후 판결에서 유죄판결후 민사에서 위자료

금액과이혼소송후 위자료 금액중 어느것이 위자료가

더많이 인정될수 있나요 금액이

대략어느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혼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서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무고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