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신청 및 미납 관련 문의 타인 신청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쿠쿠 미납료가 있다고 문자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한게 아니고 엄마가 제 명의로 뭘 했나봅니다

저는 전혀 모르던 상황이구요

엄마랑 연락을 하며 지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미납이다 보니 해지는 안될거고

신고라도 하고 싶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본인 의사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전자는 모친을 상대로 한 고소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