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나요?

Question

집에서 버섯을 좀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것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쿠팡등에 내다 팔아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농사는 1차산업이라서 된다는 말도 있던데... 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버섯을 키워 파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판매 등을 위해서는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1차 산업이라고 이러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