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플 마케팅의 응모권이 유료인 경우에 합법인가요?

Question

최근 래플 마케팅은 사행성 조장과 연관이 없는, 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000원 짜리 물건을 10명이 1000원씩 모아서, 추첨으로 한 명에게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약정하에 금원을 모아 한 명이 대표로 추첨을 통하여 관련 물건을 주도록 하는 약정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