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불법 확인 및 신고 절차 안내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리구매 관련해서 불법인지 확인을 받고 싶은데요.

특정 사이트내 유료 회원(예를 들어 쿠팡 와우로켓과 같은) 고객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리구매하게 되는 경우 불법인가요?

가령 15000원짜리 상품을 유료 회원들에게는 쿠폰을 제공하여 12000원에 판매할 때 이를 카드 결제 후 타인에게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돈을 받는 활동에 대한 불법 활동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리구매의 예시는 없는 것 같아 아하에 여쭤봅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 며칠 이상의 증거를 모아야 신고시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깡을 부추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사안에서 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 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온라인 사이트의 이용 약관 등의 규정의 위반으로 해당 약관상의 위반으로 회원 제재 등이

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