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만나이로 바뀌면 군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현재 군역법 만나이 기준이 1월 1일 기준인 걸로 알고있는데 6월부터 바뀌면 기준이 바뀌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병역법은 현재 규정을 별도로 두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만 나이 통일이 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그대로 연 나이 적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