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피하려고 방어하지 않은 경우
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할 때,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게 예상되어서
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해서 A가 다치지 않았을 때 ,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타당한 경우
A의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보호의무자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어떤 행위로 나아가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A에게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인 책임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