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

Question

1.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에게 B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막아섰지만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았을 때, 또는,A한테 폭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막아서 저지하는 게 C의 안전에 너무 위험해서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한 경우,

또,A가 B 바로 앞에서 B를 폭행하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C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어를 했다면,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나요?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C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고 C한테 민사상 손배책임도 없는 건가요?

2.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에게 C가 B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막아섰지만 A를 때려서 방어하지는 않은 경우,또는,A한테 폭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막아서 저지하는 게 C의 안전에 너무 위험해서 C가 하지 못한 경우, A를 C가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보호의무자의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

형사책임

•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 형사책임은 주로 행위의 고의성, 위법성,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C의 행위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적극적인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C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책임

• ​불법행위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보호의무자의 책임​: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도덕적 비난 가능성

• ​도덕적 비난​: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덕적 비난은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C가 B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구체적인 상황과 C의 행위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덕적 비난 여부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사회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