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제가 실수로 분실한 USB에 개인정보 등의 사적/공적으로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주워 가져간 뒤 B, C 등 주변 사람들과 내용을 공유한 경우 A는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usb를 취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그 안의 개인적인 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그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