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온화한갈기쥐123
리니지W같은 RPG 게임 머니 다이아판매는 합법인데 홀덤 코인은 왜 불법인가요?
그리고 유튜브보면 불법인 홀덤코인들 판매하는 머니상들 불법인데 떡하니 유튜브 영상이나
실시간으로 광고하며 팔고 있는데 왜 안 없어지고 신고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사행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인 광고는 방송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분 지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사실상 도박의 재화로 사용 되는 경우인지, 단순한 아이템 등인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