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계약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권유하여
매매를 하게되어 적발이 되면 벌금(처벌)이 어는 정도인가요?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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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 배제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에 받건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의 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가산세 부과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또는 줄여서 신고(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세액(과소) 납부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 일까지의 기간) 당 0.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