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권유하여

매매를 하게되어 적발이 되면 벌금(처벌)이 어는 정도인가요?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 배제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에 받건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의 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가산세 부과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또는 줄여서 신고(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세액(과소) 납부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 일까지의 기간) 당 0.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