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회의원 당선자 200석이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선거가 마무리 됐는데요.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200석이 넘는다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건가요? 사소하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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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3분의 2가 넘는다면 탄핵안을 가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종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야당에서 200석이상이 나오면 당연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이기에 탄핵소추만 할 수 있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국회의원 200명이면 대통령 탄핵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