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선거가 마무리 됐는데요.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200석이 넘는다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건가요? 사소하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3분의 2가 넘는다면 탄핵안을 가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종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야당에서 200석이상이 나오면 당연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이기에 탄핵소추만 할 수 있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국회의원 200명이면 대통령 탄핵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