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 변호인분이 회사 소속인데요..
제가 성적인 피해를 당했는데 정신 질환을 5가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분을 경찰 초기 단계부터 요청하였고요 일단 전혀 신경을 안 써주셨습니다
수사관님께 제가 직접 연락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내 변호사님께 말씀드렸고요 변호사님은 회사 소속 이라서 소속된 회사번호 이외에 메일로만 연락 달라 하셨습니다 메일 답도 잘 안 해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것은 준강간미수인데 변호인분은 준강제 추행으로 가자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협박도 성립되는 것 같아 협박죄도 추가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그거는 벌금도 별로 크지 않다고 빼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시니 변호사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지요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무혐의가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변호사님께 얘기했더니 자기는 얘기 들은 적 없고 무혐의 나온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항상 저보다 소식이 늦으셔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준 강제 추행이었는데 죄목이 그냥 강제 추행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성립 요건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저는 정신의학과 약을 먹고 소주 열병을 가해자가 권해서 먹고 기절을 했었거든요. 일어나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그래서 욕실로 도망가 한참 술을 깬 후에 몰래 빠져나갔구요 정신의학과 약 먹는 것과 제가 기억이 끊어진 것 구글 지도으로 제가 어디 어디 이동했는지 뽑아서 수사관님께 보내드렸고요 준 강간미수나 준강제 추행죄에 대한 증거만 가득하죠. 그것을 보내드렸는데 강제 추행으로 조사를 받았나 봐요 강제 추행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이라 들었습니다. 협박과 폭행은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옷이 벗겨져 있고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두 가지 성격이 비슷하다 하시며 경찰에서 강제 추행이 더 유리하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나 보다. 그러다가 강제 추행도 성립이 안 된다. 싶어서 무혐의 났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사관님께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만 받고 혐의 없음 증거 부족 이게 뜨더라고요 피해자.가해자가 서로 부정하면 이차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제 추행이라서 제 증거가 부족했던 걸까요? 변호사님이 5달 이란 시간 중에 죄목이 어찌 되는 건지 확인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가 카톡 알림으로 제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접근 금지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스토킹이 아니면 접근 금지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가 제 집도 알고 집 현관공동 비번도 알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그렇게 사정상 사정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경찰에서는 잘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하시던데요 저는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건 변호사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미루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법을 모른다고 법적으로 이게 맞다.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항상 이런 식이셨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사 소속인 이 변호인분은 그러니까 공무원이신 거죠? 민원 넣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주말마다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지방으로 도망 다녔어요.
본인 폰 번호도 가르켜주지 않으셨어요
회사 소속 폰 번호는 있을 쉴 거아니예요? 그 번호는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메일로만 보내라 하십니다 답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할 때마다 수사관님께 직접 연락하게 되고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정신의학과 약만 늘어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