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층의 층간소음 항의 신고할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밑층이 층간소음으로 매번 항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억울해서요

낮 2시에 피아노를 1분도 아니고 치자마자 밑층에서 천장을 쿵쿵 치길래 바로 그만쳤습니다 그러고 바로 저희집으로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자기는 야간이라 지금 자야한다며 소리지르고 신고하겠다며 그러네요 저희가 야간인지 먼지 어떻게 알고 다 조심을 합니까 쿵쿵치길래 바로 그만뒀고 매일 피아노를 치는것도 아니구요 이번주는 처음치고 만약 오래친다해도 30분 이내로 잠깐만 쳐요 저희가 애가 있는것도 아니고 매번 시끄럽다며 밤에도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밤에 10시에 자고 저는 10시에 들어와 씻고 바로 자는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밑층에서 올라오는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낮에 피아노 치는것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계쏙 반복적으로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낮 시간 사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된다고 보여지나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의 방문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