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주거침입 신고 당했습니다
도저히 윗집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납니다.
못해도 저녁 10시 이후에는 좀 자중해야되는데
그 이후에 세탁기하며 쿵쿵대는건 예사라서
스트레스를 받아 윗집에 쳐들어갔어요
몇번 쪽지도 붙였다고 해도 무시당해서
쳐들어갔다 층간소음주거침입 신고됏네요
자기네딴에는 맞벌이고, 지금밖에는 시간없다고 항변하는데
차라리 아침에 하면 나을건데 좀 그렇네요
그러다가 한번 더 찾아가서 그랬다고
층간소음주거침입 신고가 됐습니다
(두번째라서요) 만약 이게 문제되면 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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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성립이 인정된다면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주거침입행위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