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내려주지 않을 때 감금죄 성립하나요?

Question

일전에 논란이 됐던 군인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군부대 앞애서 택시를 탐, 목적지 도착, 미터기에 1만원 찍힘, 3만원 달라고 함, 거부하니 안내려주고 부대로 돌아감"

이때 택시에서 안내려 주는것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까요? 혹은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의 행위는 감금 또는 특수감금(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바,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