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신청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Question

상대가 파산 신청을 내면 돈을 받을 사람은 어디에서 1억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떼이고 마는 것 가요. 돈을 빌려 주었거나 했을때 파산 신청시 전혀 돌려 받지 못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이정한 재산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채권자의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절차입니다.

Answer 2

단순히 신청만 해서는 채무를 탕감받기 어렵고,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채무를 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