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나 개인회생을 하면 어디까지 면책이 되나요?
제가 대여금 승소후 받을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시청하였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인계하여 대여금 반환을 신청했는데 개인회생 중이라 회수가 어렵다는 말뿐이네요
이러면 저는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개인회생이면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명령이 났는데도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가 된다면, 법원에서 인정한 변제금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며, 이는 채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또는 면책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면책이 될지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만약 파산까지 이루어진다면 전부 면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