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고발
형법은 크게 개인적 법익,사회적 법익,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들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을 하면 실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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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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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즉 모욕죄나 폭행죄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