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고발

Question

형법은 크게 개인적 법익,사회적 법익,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들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을 하면 실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즉 모욕죄나 폭행죄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