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나요?

Question

블록체인 사업이 미래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법제화 하지 못하고 몇년째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아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블록체인과 끊고싶다는 얘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허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중앙화된 컨트롤 타워를 갖고 통제권을 온전히 자신들이 쥔 상태에서 블록체인만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보안성에 대한 신뢰 역시 그 중앙화된 집단의 의견만으로 구축해야되는것이라서 다른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거고 이를 또 강제하기 위해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 전세계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달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제화와 다른 모든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려 하는 정황도 있는만큼 이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으로부터 또다른 경제보복과 무역제재를 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