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사람이 두칸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첫번째 칸에 들어간다고 하여 출입문을 열어줬더니 안 보는 사이 키를 잠그지 않았던 두번째 칸에 들어간 경우 특수건조물 침입죄가 안 되나요?
두사람이 공모하여 한사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첫칸의 창고에 공구볼게 있다고 들어간 후 열쇠가 안 잠겨 있던 회의실로 사용하는 곳에 들어가 서류를 훔쳐간 경우 특수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안는지요. 관리자가 첫번째 칸을 열어주고 지켜보지 않았다고 특수건조물 침입죄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될까요. 훔쳐간 서류로 다른 나쁜 짓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공모한 계획적인 나쁜 놈들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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