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소유권은 어떻게 따질수 있나요?
만일 혹시 같이 살던 동거인과 사이가 틀어져서 반려견을 서로 키우겠다고 다툰다고 하면 동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동물, 반려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투게 되는 사안의 경우 애초에 어느 자금으로 누가 해당 반려견을 금전을 주고 입양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소유권 유무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같이 키우던 상황이라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전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